[윤석열 대통령] 尹, 12일 추경 편성 국무회의 개최…장관 임명도 강행

추가 장관 임명해 국무화의 정족수 충족

정호영 제외하고 논란 최소화 방안 거론

”원칙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것 중요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공약 1호’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통해 편성하기로 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위해서다.

당정은 해당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문제는 회의에 참석해 추경안을 의결할 국무위원의 ‘숫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의 합의로 채택된 7명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서 현 정부 인사라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 본인까지 8명이다.

국무회의는 1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를 더해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를 살펴보면 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개의 가능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추가적인 장관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장관급 인사 15인 이상이 되어야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대통령실 측에서 11인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하면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또한 “국무회의 구성원인 대통령·국무총리 및 18명의 국무위원 등 총 20명 중 과반수인 11명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인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12일 오전 중으로 채택되면 이 역시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빚어졌던 정호영·박보균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임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필요한 정수인 3인의 장관만을 임명하며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현역 의원인 박진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 이상민 후보자 등이 임명 강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관련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서라도 정족수를 채워 추경안 통과는 성사시킬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경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저희 당도 대선 때 약속했던 바”라면서도 “국민을 위해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해 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원만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에 기대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약속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초장부터 비토하기는 민주당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쟁점 법안이 아닌 이상 협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큰 무리 없이 풀릴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단, 일각에선 무리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다 비판 목소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장 윤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 숫자에 매달려 논란 있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간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당정과 야당 모두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