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정호영·원희룡 등 인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9일까지 보고서 채택 없다면 임명 가능

한덕수 인준 거부...'발목잡기'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롭게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는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인사청문법상 국회가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들은 지난달 14~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미 인사청문 절차기한인 20일을 넘긴 상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인사로 규정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한동훈·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보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규정했는데, 윤 당선인이 재송부를 요청한 6명 중 4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임명 강행 기류 배경에는 민주당의 한덕수 후보자 인준 거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출신으로 '협치'의 의미를 담은 인사였는데, 총리 인준을 지렛대 삼아 다른 장관의 낙마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틀 동안 진행된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전관예우·이해충돌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명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없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한 뒤 '낙마'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