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XX들…국힘 좋은일만 시켰다"

"국민의힘도 나쁘지 않으니

입 다물고 있는 것

검경수사권 조정도 난리났는데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 더 난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과 관련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일부 맹목적 유권자를 겨냥해 "개혁뽕 안 맞으면 못사는 등신들아, 이제 만족하느냐"며 "뽕 없이는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애들이니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언론개혁 뽕이 되려나"라며 민주당의 '독주'를 우려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방침으로 갈등을 빚던 중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접점'을 찾은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결과가 '소수 특권층'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거란 지적도 내놨다.

그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시라. 국민의힘에서도 가볍게 받아버리지 않나.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석열) 당선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라며 "파워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국민의힘)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무엇보다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된다"며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겐 '보호장치'가 없다.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 많이 딸리고(부족하고),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경찰이) 구워삶기가 쉽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선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며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니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