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4불가론' 제기…여론조사에 고무됐나
입력 2022.04.18 15:29
수정 2022.04.18 15:29
박홍근 "국회 무시·부정하는 신호탄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게 우리 입장"
정치검사·오만방자 등으로 '4불가론'
"지명 적절" "부적절" 오차내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가지 불가한 이유, '4불가론'까지 제시하면서 한 후보자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온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국회를,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신호탄"이라며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명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왜 협치가 아닌 협박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원한다면 막무가내식 인사를 철회하는 게 향후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될 네 가지 이유, '4불가론'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정치검사라는 주장 △국회에 대해 무례하다는 점 △오만방자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한 후보자 불가론을 이어갔다.
민형배 의원은 "고발사주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될 사건의 공수처 피의자 아니냐"며 "(채널A 검언유착 조작 사건에서는) 스스로 검찰이면서 비밀번호를 2년 동안 제공하지 않고 끌어오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떳떳하다면 왜 비밀번호를 못 내놓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아주 무례하고 국회에 대해 모욕적"이라며 "(국회에 대해)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오만방자하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후보자를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민주당의 강공의 배경에는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교통방송의 의뢰로 15~16일 이틀간 경기도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4.7%, 적절하다는 응답이 43.2%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지만 민 의원은 이를 거론했다. 민 의원은 "한동훈을 추천한 게 적절하냐고 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부적절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게 나오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예스' 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한 후보자가) 두려워서 (민주당이) 피한다는 식으로 레토릭을 하더라"며 "청문회를 앞둔 정치권이 후보자를 두려워한다는 게 레토릭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모든 공무원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가 논의하겠다는 법에 대해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회 입법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검찰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런 분이 장관으로서 국회와의 관계를 잘해나갈지 의구심이 든다"며 "인사청문회 전에 한동훈 후보자가 이 점을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