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MBC 3노조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 25명 확대…5분의 3이상 찬성해야 공영방송 사장 선임

MBC 제3노조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 장악해 정치적 후견주의 시전할 수 있어"

전문가 "야당시절 내세웠던 법안, 집권 후 조용하다 정권교체 후 유리한 룰 들고 나와"

"독립성 핑계로 공영방송 장악 의도…인원수보다 누가 이사 추천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MBC 제3노조는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고,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니 독립성을 핑계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자세한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은 법안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9~11명인 이사를 25명으로 확대해 이들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MBC 소수노조인 제3노조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다수인 현재 구조 하에서 위 법률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야당 추천위원만으로 61% 이상의 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마음대로 문화방송의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다"며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해도,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을 장악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시전할 수 있는 좌파 영구 방송장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포함시키고 정치적 추천은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10개 시민단체의 명단을 보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라고 지적하고 "특별다수제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MBC노동조합은 이러한 방송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 동안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정권이 바뀌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또 꺼내 들었다며 독립성을 핑계로 공영방송을 장악해보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전 야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법안들인데, 본인들이 집권하니 그 말이 싹 없어졌다가 정권이 또 바뀌게 되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내용을 가져왔다"고 질타하고 "정권을 잡으나 안 잡으나 민주당에서 독립성을 핑계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시민단체들 이라고 해도 다 좌파 단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 전 이사장은 "비유를 하자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편 골키퍼가 키가 크니 우리 골대의 높이를 더 높게 하고 시합을 하자고 하다가 다음에 우리 골키퍼 키가 작으면 골대의 높이를 도로 낮추자는 식으로 매번 룰을 바꾼다"며 "룰을 바꾸려면 양쪽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집권 이후엔 해당 내용들을 추진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대선에서 패배한 뒤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오늘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여년 동안 반복해 나온 이야기"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다 지금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은 있다"며 "시점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제도를 바꾸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을 확대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느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장될 여지는 있으나 결국 인원수보다는 이사를 누가 추천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정권에 따라, 다수 정당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겠다는 의도로 배분의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존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