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취업이민 늦어지자 계약 해제 요구…대법 "해제 아닌 해지만 가능"

"계속적 계약 해당…계약 효력 소멸시킬 때는 해지만 할수있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미국 취업이민을 위해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계약했다가 절차에 진척이 없자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해외 이주 알선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1년 C업체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맺었다. 이후 미국 노동부가 2015년 5월 A씨 등의 노동허가신청을 거절하자 A씨 등은 C업체와 국외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C업체의 업무수행에 따라 A씨 등은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와 이민국의 이민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추가 행정검토 결정이 내려지며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10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며 C업체를 상대로 국외알선 수수료 중 9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계약이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등과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지는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면 해지된 계약은 효력을 잃어 업체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계속적 계약이 아닌 일시적 계약인 경우 업체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져야한다.

1심은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C사가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 등이 C사와 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C업체의 구체적인 계약상 채무는 일회적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지 계속적 이행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은 "C업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A씨와 B씨에 대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외 알선 업무 등 여러 업무를 계속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적 계약에서 원고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해 발생시키는 '해지'만 가능할 뿐 '해제'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