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확대하고 우라늄 농축 얻어내야 [강현태의 빨간맛]

美, '적성국' 이란에도

우라늄 농축 5% 인정할 듯

호주 핵잠기술 이전 당시

"좋은 동맹은 좋은 대접"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동맹의 새 페이지를 썼다"며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맹으로 거듭났다고 자평했다. 기존 안보동맹에서 벗어나 공급망, 기후변화, 백신, 신기술 등 다양한 의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는 얘기다.

문제는 예외 없이 '디테일'에서 불거진다.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몇몇 문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은 막바지에 '쿼드(Quad)' '대만' 문구를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반대급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협력 지지 문구'를 확보했다.

미국이 얻어낸 문구는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교두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문구는 주요 계기마다 빠짐없이 소환되고 있다.

반면 한국 측이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협력 지지 문구는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북한의 일방적 외면으로 힘을 잃어가더니 최근엔 한미 외교당국 문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초해 역내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현 국제질서의 토대 위에서 오늘의 번영을 이룬 한국이 민주적 가치·규범 수호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만 우리의 역할 확대는 의도와 무관하게 중국 '핵심이익'에 조금씩 다가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하지만 문 정부가 내어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국익에 기초한 외교를 펴겠다고 했다. 역내 역할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기여'가 '부담'으로 끝나선 안 된다. 북한 문제 진전이라는 임기 내 성과에 집착했던 문 정부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억지력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도 손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적성국'인 이란에도 5%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의 모범국이자 미국의 전략동맹인 한국이 그 정도 대우도 못 받을 이유가 있는가.

미국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바 있기도 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시 "미국에 좋은 동맹은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달라질 한국'은 미국에 어떤 동맹인가. 미국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