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출산한 아기 살해·유기 20대 친모…5년6개월 구형

검찰 “계획적 범행, 수사 초기 허위진술 등 엄한 처벌 필요”

피고인 “범행 모두 인정, 깊이 반성…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

한 살, 세 살 자녀들 쓰레기 더미에 방치 및 외출…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 상태

수원지법 모습. ⓒ연합뉴스

남편 몰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동네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의 영아살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경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