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소상공인 지원·대출 규제 '관심'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의 관전 포인트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묶는 총량규제 등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실행 방안 역시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밖에 당선인의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추진 등 윤 당선인의 공약 관련 방안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 업무보고에 금감원 관련 사안도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