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단체와 오찬소통…"기업 방해요소 제거하겠다"
입력 2022.03.21 15:38
수정 2022.03.21 15:39
尹, 자유시장경제 통한 경제성장 강조
"정부가 인프라 만들어 기업들 돕겠다"
"성장·투자 막는 제도적 요소 제거해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규제완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들과 당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한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해요소를 우선 제거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반 가량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윤 당선인은 "저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며 뒤에서 돕고, 기업이 앞장을 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을 도와드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방해되는 제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며서 "기업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6단체장은 윤 당선인의 규제 개혁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과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국면에서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물류비와 더불어 국내 기업을 옥죄는 규제 등을 개편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급격한 변화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내 투자 활성화,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중소·중견기업 업계에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미미하고 (대기업의)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등 국내 기업을 조력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의 개선을 강조했던 만큼 각 업권별, 업종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의 개편안을 인수위와 함께 논의중이다. 이외에 윤 당선인은 과감한 연구개발(R&D) 조세·금융 지원,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세제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향후 윤 대변인은 노동계와도 회동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향후 노동계와의 회동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업 먼저, 노동자 먼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생태계는 같이 만들어 가는 것으로, 기업 기 살리기는 노동자 기 살리기와 마찬가지인 만큼 앞으로 당선인의 노동 관련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