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공급 늘리고 대출 풀고…실수요자 숨통 트이나

尹, 250만가구 공급·LTV 최대 80% 상향 예고

“매수 기회 늘어나…DSR 충돌 부분은 정책 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데일리안

새 정부 출범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문턱이 다시 낮아질지 주목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 등의 이유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놨다. 수도권은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특히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자가 제시한 공급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19만가구가 민간 물량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은행권 LTV는 지역과 주택가격 등에 따라 20∼70% 수준이고, 수도권 규제지역 등에서는 대부분 40%를 넘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주택 매수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완화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급 규모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가구로 실제 지난 10년간(2012~2021년) 준공된 478만3494가구, 연평균 약 48만가구의 공급 경험상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TV와 관련해서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자는 대출원리금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평균 50%)로 제한되므로 LTV가 완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차주는 대출을 통한 도심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개인별 DSR 제도의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한데, 규제의 기준이 상당히 높고 예외적인 규정들에 대한 보완책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더욱이 부동산은 담보 역할이 충분한데 잔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부(동산)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주요 원인은 세금과 대출”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제에 과도한 규제가 있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정상화해 시장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해 수급 불균형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