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다시 1800원대로…유명무실해진 유류세 인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1757.65원…서울 1820원으로 올라

국제유가·환율 강세에 내달 중 2000원대로 상승 가능성 제기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차량들이 주유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휘발유 가격이 또 다시 1800원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환율 상승이 휘발유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원유 가격 흐름과 국내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분간 유가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인하폭을 20%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다섯째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757.65원으로 지난주 보다 21.17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 적용 전인 10월 25일(1758.42원)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8.53원 오른 1820.23원을 기록했다. 이 지역엔 25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다.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유류세란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붙는 세금으로,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가, 자동차용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기름에 붙는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만큼 최종 소비자 가격은 인하된다.

그러나 이후 국제 휘발유 가격은 작년 12월 ℓ당 638.4원(배럴당 85.69달러(1배럴은 158.9ℓ)x환율 1183.7원)에서 올해 2월 넷째주 현재 ℓ당 836.8원(배럴당 111달러x환율 1197.93원)으로 198.4원(31.0%)나 올랐다. 3개월 사이 유류세 인하폭(20%)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현재 국제유가와 환율 모두 강세를 보이는 만큼 휘발유 등 기름값은 앞으로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유에 붙는 각종 세금과 유통 마진 등을 더하면 휘발유 가격은 1800원대를 넘어 다음달엔 2000원대까지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유가 오름세에 4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해 3월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20%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인하율을 상향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늘리면 휘발유 기준 가격 인하 효과는 ℓ당 기존 164원에서 205원으로 늘어나며 30%까지 확대하면 인하 효과는 246원까지 올라간다. 유류세는 30% 이내에선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인하율 확대 시 세수 감소폭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원유 가격 흐름과 국내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과 폭을 내달 중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기자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개월간 15%(6개월), 7%(4개월)씩 인하했다. 당시 세수는 약 2조6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