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와의 전쟁"…이재명, 경기지사 '성과' 부각

17번째 '명확행' 공약 공개

'간호사 대체복무' 공약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17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낸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국정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공약 시리즈다.

이 후보가 거론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는 △이미 받은 서류 △불필요한 서류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를 생략하는 사업이다.

이 후보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2019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398건 발굴·14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같은 서류는 받지 않도록 했다"며 "민원신청 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별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간호사 대상 대체복무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그는 6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대체하며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지만, 간호사 대상의 대체복무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