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명 '3차 접종자 영업시간 완화' 제안에 '신중 모드'

靑, 권덕철 "감염 차단 효과 커 추이 검토해야" 의견에 힘 실어

박수현 "확진자·위중증, 의료 체계 감당 한도 내에 있어야" 강조

"주장 충분히 알고 균형 있게 듣고 있다" 가능성 닫지는 않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한정 24시까지 영업시간 완화'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방역 당국이 3차 접종자의 돌파감염 사례 증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는 만큼, 방역 정책에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도로 읽힌다. 자칫 국민에 방역 완화 메시지를 줘 긴장감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검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이 후보의 제안을 일축한 것에 대해 "어제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첫 날(인 만큼) 당국으로서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국민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얻고 자영업자의 숨통도 어느 정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며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3차 접종을 마친 분들의 경우에도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숫자 제한에 비해 감염 차단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지만 시간 완화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감염 추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만큼, 방역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수석도 '방역 조치 완화' 주장에 대해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뉴스도 봤다"면서도 "그러나 핵심은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숫자가 늘어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일반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확진자 총 규모와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수석은 "상황에 따라 (일각의) 주장, 현상을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균형있게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증액 진통'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박 수석은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나라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한다는 원칙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 논의도 증액도 중요하지만 신속 집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에 하루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