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톺아보기] ③ "우리도 시급한데"…소외된 '지역발전·교육제도'

'공약 부재' 분야 관계자 불만 속속 등장

교육 공약 '전무'…"판단 근거 없어"

지방분권회의 "수도권 집중 폐혜 제거"

청년 "노동자 간 수당·대우 차별 철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눈길을 끈 건 거대 양당 두 후보 간 네거티브 전쟁이다. 일각에선 각 후보에게 불거진 비리에 대한 공격에 몰두하다보니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리는 공약발표에는 소홀했단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늦게나마 각 후보들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진정성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와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약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교육제도, 지방분권, 이주·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정책 등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선 교육 부문에 있어 이 후보는 ▲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출제 폐지 ▲정시 40% 룰 유지 ▲대입 공정성 위원회 신설 ▲외부 전문가 참여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일각에선 이 후보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 입시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아 하나도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윤 후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교육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경선 때부터 공정이란 기치를 내걸고 정시 확대를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제시한 정시 비중인 40%와 같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도 유력 후보들이 속속 발표하는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공약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이 미래 인재를 양성을 위해 어떻게,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관련 공약의 부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난 28일 여야 대선후보의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은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단기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다.

지난 26일에는 순천·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창원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현 정부 미완의 정책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돼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 폐해를 제거하는 근본대책이 없다면 주택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며 "무리한 주택공급정책이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7일 알바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 취약계층 노동자와 관련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대폭 상향 등을 대선후보에게 반영해줄 것을 주장했다.

돌봄노동자를 대변하는 전국여성노동조합도 대선후보들에게 ▲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대상자 숫자의 기준을 축소 ▲전국단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 노동자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퇴직금 차별 철폐, 주휴수당 기본급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는 큰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슬로건이 담긴 공약이 부족해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선 상황에서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두 후보의 공약이 좀 더 확실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