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근무제 추진·적정임금제 확대" 이재명 6대 노동공약 발표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공정임금委 설치

"비록 제 팔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 똑바로 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 혁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강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치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주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산업 대전환 선도 일자리 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오후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이다. 나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노동 공약 발표를 통해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선진국 수준 상향,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어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우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산재 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며,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소년공 시절에 부당하게 억압받고 산업재해를 당했다며 "비록 내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