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9곳"…8차 도심복합 후보지 11곳 추가 발굴

효창공원앞역·대림역 인근 등 서울 9곳, 경기 2곳

10만가구 발굴, 2·4대책 목표물량 절반 채워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를 발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대책(3080+)에서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개발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7차례에 걸쳐 발굴된 후보지는 총 65곳, 8.96만가구 규모다. 이번 8차 후보지가 추가되면서 76곳, 10만가구 규모로 늘었다. 이는 2·4대책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6만호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8차 후보지는 서울이 9곳, 경기가 2곳이다. 이 중 수락산역은 태릉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다.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TF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후보지로 확정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은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2483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을 더블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개발해 업무와 상업, 주거가 어우러지도록 개발한단 방침이다.

8차 후보지는 서울이 9곳, 경기가 2곳이다.ⓒ국토부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이번 신규 후보지 가운데 사업 면적(10.7만㎡)이 가장 크다. 2017년 정비구역 해제 후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은 민간 재개발 대비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했다.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 취득이 가능힌 공유형 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 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기존 세입자는 공사기간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외부 매수세 유입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6월29일 관련 법 국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우선공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외부 매수 유입 및 지분 쪼개기 등이 차단되는 등 사업이익이 온전히 기존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토지주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