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사건 입건에 개입 안 할 것…통제기관 역할에 매진"

김 처장 "미흡했던 점 송구…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출범 1주년 행사 비공개 진행…처장 등 28명만 참석

공수처 출범 1주년인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 입건 과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조직의 최종 책임자로서, 공수처가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통제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1년 전 초대 공수처장에 취임하며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주년을 맞이해 성찰해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김 처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며 ▲ 사건 입건 절차 개선 ▲ 인권 강화 ▲ 타 수사기관 협조 ▲ 바람직한 조직문화·수사시스템 구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일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사건을)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사건 사무 규칙을 개정,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입건 후에는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통신 자료 제공 요청으로 불거진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적법절차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인 만큼 변화된 수사환경에 따라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처장으로서 '통제 기관'의 역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강구해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적절히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권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를 상시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처·차장, 부서장, 검사 등 2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