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도 北 미사일 '도발'이라 했는데…靑 이제와 "용어 의미 없어"

김여정 "부적절한 실언" 비난 후 '도발' 표현 사라져

靑, 윤석열 등 野에서 '北 눈치보기' 비판하자 반박

박수현 "안보는 말로 하는 게 아냐…기준 따로 있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북한 눈치보기'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도발'로 표현한 바 있는데도, 현재 용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압도적으로 높이면서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면서 "안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 변화가 없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하지 말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면서 "저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도발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결의 위반이 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 천명한 도발 기준이 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도발의 기준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발이냐, 아니냐를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 5일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전날 JTBC '썰전 라이브'에서도 "단호하게 한미공조로 대응 태세를 갖추면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대응 전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북한의 행동을 도발이라고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비난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도발' 표현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이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을 당시에도 "매우 유감"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