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표심 잡기'…한 자리 모인 윤석열·이재명
입력 2022.01.18 16:59
수정 2022.01.18 17:08
윤석열, 방역정책 전환·손실보상 공약
이재명, 추경안 규모 25~30조 확대 촉구
자영업자 대상 지지율 오차범위 내 접전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2022 신년인사회에 나란히 참석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과 합리적인 방역 정책 시행을 요구한 소상공인연합회를 향해 대선 후보들도 전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참석했다.
인사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중심,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소상공인 희망 재도약' 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그간의 고충을 호소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생존이 위태로울 지경에 몰리고 있다"며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고 싶다'고 한다. 100% 온전한 손실 보상으로 지개의 희망을 심어줘야할 것"이라 언급했다.
오 회장은 "대선 국면에서 소상공인 50조, 100조 원 직접 지원이 논의되고 있고 완전한 소실 보상과 피해 업체 전원 보상도 약속됐다"며 "이번 추경안에 50조원의 절반인 25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 여야를 초월해 대선 전에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통큰 직접지원 방안과 통과 결정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라 요구했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방역정책 전환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손실보상 집행을 공약했다. 그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 입장 가능 인원 2배 확대 등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집행에 있어 윤 후보는 "방역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한 손실에 대해선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로 필요할 것"이라며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제한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연합회 측이 요구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에 대한 자신의 구상도 밝혔다. 그는 ▲임대료 반값 ▲대출금 3년 거치 5년 분할 ▲대출자금 임대료 공과금 활용시 50% 감액 등의 공약을 내걸며 "국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에서 계획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14조 원 수준의 추경안 규모를 25~30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주장의 골자다.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제시한 안인 14조 원은 너무 적다. 나는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이 많아서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의 실현 가능안을 만들어보자고 했었다"며 "윤석열 후보도 최소 50조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었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빈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루면 좋을 것"이라 촉구했다.
그러면서 "50조 원에는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표심은 각종 정책 공약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만큼, 향후에도 대선 후보들의 전략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 업체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TV조선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자영업자들의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가 38.1%를 얻어 35.1%를 기록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보름 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가 45.7%로 29.8%의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것과 비교해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