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초과세수 내년 세입 반영? 납세 시차 이용한 세금깡"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없으니 '꼼수'

선출된 권력이 국가재정 약탈 면허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데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9일 SNS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히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냐.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보조금 수령단체의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는 민주당 장악 서울시의회를 향해서도 "어떤 단체라도 나랏돈을 받으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특정 세력이 사유화하겠다는 고백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보조금 수령단체 비호는 본질이 같다"며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선출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