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의견 전달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및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시 존립 기반 무너져"

"노동이사제 도입시 이사회 노사갈등의 장 변질"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송영길 대표를 만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국회를 찾은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법안 입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국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2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차례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여야 대표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가 우리 경제시스템과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OECD가 49개 주요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 뿐인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손 회장은 강조했다.

노동이사제가 우리 경제시스템과 맞지 않고,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에만 도입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