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코로나 폭증'에 추경·자영업자 긴급 보상 촉구

"현 위기, 文정부 독선이 빚은 인재

사전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 시행

자영업자 보상 없이 문제 해결 안 돼

한도 내에서 예산 최대 쓰고, 그래도 재정 부족하면 추경"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한 코로나 사태 심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추경 편성 및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안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아침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에 대한 새로운 준칙을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상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라 지적했다.

그는 "오미크론 발생 이전에 이미 위기상황에 진입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며 "코로나 발생 초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준비했던 메르스 대응매뉴얼과 우수한 건강보험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은 계절변화에 따라 단기간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새로운 변이종 발생과함꼐 장기화되고 있어 메르스대응 매뉴얼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황이며 이 지점에서 방역 대실패가 발생한 건 문재인 정부 무능을 입증한 것"이라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사전 준비와 구체적 시스템 준비 없이 대선을 의식해 시행했다"며 "왜 이런 상황을 가져왔겠느냐. 대통령의 굉장히 안일한 상황인식 때문으로, 의료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고 방역책임자의 책임 논란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겨울철이 시작돼 환자 숫자가 적잖게 늘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가진 의료체계가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가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수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 전략이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해

작년에도 예산 편성 한달 뒤 추경

이재명 '선제적 손실보상', 말처럼 쉽지 않아

코로나 정치적으로 풀려 하면 절대 효율 無"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위원장은 당장의 사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과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단 오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로 인해 위드 코로나는 중단된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피해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추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추경에 대해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지만 예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일단 쓸 수 있는 최대한도의 재정을 활용해서 쓰고,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예산을 위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바라봤다.

그는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작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예산이 편성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서 추경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를 했다. 금년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이는 것"이라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했던 '선제적 손실보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얘기가 말은 쉽지만 그리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국세청에 가면 매출액과 이익 등의 자료가 다 있다. 그것을 근거로 보상해주면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코로나 사태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용어로 풀려하면 절대로 효율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 금액에 대해서는 "밖에서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예산을 다루는 당국이 손실보상을 위해 얼만큼 할지 분석하는 데 달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추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을 만들고 집행해야 될 정부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할수있는 게 정부 예비비도 있고, 코로나 방역 예산도 편성돼 있으니 이것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 정부가 스스로 추경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 거듭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