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사실상 중단…모임인원 4명·영업시간 축소 검토

17일 발표 후 연말까지 2주 시행 예상…모임 허용인원 6명→4명 축소 유력

식당·까페 영업시간도 밤12시 또는 밤10시 단축 유력 검토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 마련할 것"

"병상 확보, 백신 접종도 시급…연말까지 병상 5800개 확보할 것"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되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한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은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률이 56%까지 올라갔다"며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