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정책 공약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 투자"

'성장' 키워드 전면 배치, 정책행보 본격화

인프라 투자와 규제혁신, 기술 확보 등 골자

'대전환 펀드' 통한 민간 투자 유치도 설명

전문가 대동한 질답…文 방식 차용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호 정책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발표했다.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등에 국비와 민간투자를 합쳐 총 135조를 투자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그간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을 일부 공개한 바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메이저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젊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다.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통해 소중한 국가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이 후보는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영토 확장을 통한 기업 성장잠재력 확대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5G와 6G 인프라 구축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현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산학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공공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디지털 영토 확대 전략에는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주로 담았다. 아울러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개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주권 확보를 통해 “기술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 ‘디지털 주권 보장’ 전략에는 디지털 분야 개인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는 한편, 사이버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85조원을 투자하겠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 내 총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상징성이 큰 1호 정책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 청년 세대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에 있다”며 “성장을 회복해야 하고, 성장 회복이 곧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준경 한양대 교수, 권병규 외국 변호사 등 복수의 전문가 그룹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나 애플의 신제품 발표 시 전문가 그룹을 대동해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차용한 셈이다.

민간 투자 유치와 관련해 하 교수는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 체계를 조정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축”이라며 “노후대비 자금으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이분들을 타겟팅 해서 디지털 전환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투자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매칭 펀드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면 수익성은 올라간다”며 “펀드 구성을 그렇게 하면 민간에서는 자동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의 시장을 만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