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검토하겠다"

"부동산 정책 실패, 폭등의 도미노로

어디 하소연 할 곳 없이 허리만 휘어

잘못된 부과체계 반드시 바로잡겠다

정권교체로 폭등 사슬 단호히 끊을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 이성우 유족회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올해 부과된 건강보험료 인상을 '건보료 폭탄'이라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인가"라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의 힘을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으며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다. 집값이 폭등하며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난 것"이라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한 것"이라며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라며 "국민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 민원실을 찾아도 항의 전화를 해봐도 힘만 빠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내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어난 것"이라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 성토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라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