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하자, 조희연 "오세훈 재검토 해야"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예산 125억→65억…절반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분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이 "오세훈 시장은 재검토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전년도(125억 원)의 절반 수준인 65억원으로 줄였다.

2013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비용을 분담해온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 기관과 연계한 진로교육·방과후활동, 초등돌봄, 청소년 자치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21년도 사업비 401억 원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 125억 원, 자치구가 151억 원을 분담했으나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시 부분이 65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 125억원, 자치구 157억 원에 더해 347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서울시가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응투자를 해 온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2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갖는 의미를 재검토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25개 자치구와 맺어온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