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환한 국회, 인터넷 장애 ‘안일함’ 질책…재발 방지 주문

“예방 매뉴얼 빠져 있었다” 답변에 “한심하다” 탄식

‘구시대 약관’ 고치고 이용자 피해 보상안 마련 추진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인터넷 장애를 유발한 KT의 안일함 탓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과방위는 향후 비슷한 사고 발생 시 현 상황에 맞는 명확한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언론에 ‘디도스’로 원인 밝혀 혼란 키웠다는 지적에…“파장 일으켜 죄송”

이날 전체회의에는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과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태스크포스(TF)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번 장애는 KT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단순 실수가 전국적인 피해가 된 사건”이라며 “야간에 해야 하는 작업을 관리자 없이 주간에 시행한 점, 전국 확산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었던 점, KT의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16분부터 12시 45분까지 약 89분 동안 KT 유·무선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김 부의장은 “왜 중요한 작업을 KT가 아닌 협력사가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사장은 “네트워크에는 수많은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가장 잘 아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작업도 해당 라우터를 가장 잘 아는 유지보수 업체가 작업을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T가 장애 발생 초기에 언론을 통해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 원인을 밝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강 사장은 “성급하게 추정을 이야기했다”며 “여러 파장을 일으키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년 째 그대로인 통신 장애 피해 보상 기준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용자 보호보다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약관이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장애 사업자 ‘페널티’ 부과 논의…네거티브 규제 접근 의견도

그는 치명적인 인터넷 장애를 낸 사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 의원은 “KT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투자금액은 2012년 비해 지난해 기준 22% 줄어든 반면 LG유플러스는 41% 늘었고 SK텔레콤도 현상을 유지했다”며 “중대 사고를 낸 업체는 일정 기간 신규 이용자 모집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용자 피해에 비해 보상 규모가 작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 빠지는 등 사실상 전 국민을 피해자로 봐야 하는데 보상 수준을 보면 개인은 1000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7000~8000원 선”이라며 “오히려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KT는 상장회사로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강 사장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피해 규모가 다양해 확인하는 게 어렵고 상장회사로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현재 장애 전담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하고 있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장애 예방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방 체계가 존재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관련 매뉴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서 전무가 “매뉴얼이 빠져 있다. 절차가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사 오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업자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국가 정책이 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자율성을 주고 잘못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장애 후 꾸린 TF에서 단기, 중장기 대책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네트워크 관리 절차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다”며 “주요 통신사업자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이용자 피해 구제 대책은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법적으로 사업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