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해 시행한단 말 아냐"…음식점 총량제 수습 진땀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 "잠깐 고민한 것"

"자유만능은 잘못된 사고" 뜬금 주장

'주 4일제'도 "당장 공약하긴 이르다"

민주당 "검토 필요한 상황" 선 긋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협동로봇 활용 프로젝트관의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논란이 거세게 일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난 이 후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음식점) 수만 개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다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우리는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고 하는,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면서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역할”이라고 일반론적 주장을 내놨다.

이어 “그게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가 생각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주 4일제’ 공약에 대해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며 “앞으로 닥칠 4차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에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로, 공통 논의 주제로 얘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를 두고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실은 외면한 채 총량 규제라는 주먹구구식 대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음식점 총량제’에 관해 즉답을 피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 제기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