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논란 재점화 ①] "개 잡는 선진국 한국, 굳이 개까지 먹어야 하나요?"

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속하지 않지만…현행법 '개 식용' 금지하고 있지 않아

전문가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한 환경에서 도축, 인간에게 질병 옮길 수도 있어"

"개, 오랜 세월 인간과 교류…고기 취할 목적의 사육 적합종, 이미 법망 안에서 충분"

반대론자, '개 식용'에 관대했던 우리 전통의 식문화에 대해서도 자성과 인식변화 요청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로터리 한 빌딩에 '동물해방물결'이 내건 개 식용금지 대형 현수막.@데일리안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개 식용' 문제가 다시 논란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속 '가축'에 속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섭취하게 되면 질병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는 사람과 교류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사람과 유대관계를 쌓아온 특별한 동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단백질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개까지 식용 가축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있지만 도살·유통 등의 규정을 다루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에 속하지는 않는다. 또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원료로 조리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개 식용' 자체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개 농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안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위생 상태이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축된 개들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이다.

이 같은 '개 식용'의 실태를 들어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는 입을 모아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유해환경을 거쳐서 식탁에 올라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져있는 만큼 여러 종의 동물을 한 번에 키우는 농장도 있고 폐닭을 먹이로 주기도 하는 등 위생 관리가 되지 않는 개 농장이 많아 질병 발생 위험도가 높다"며 "농장에 있던 개들이 반려견으로 입양되는 일도 많은데 이런 경우 질병이 있는 개가 가정·사회 등으로 질병을 옮길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개는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어 사람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동물"이라며 "고기를 취할 목적으로 대량 사육에 적합한 종은 이미 법망 안에서 충분히 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광화문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개 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단체의 목표는 인간에 의해 희생당하는 동물의 종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과영양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개까지 식용 가축으로 만들지 않아도 단백질 공급원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어 "실질적으로도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속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개는 식용 가축이 아니라는 국민들의 합의가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소, 돼지, 닭은 이미 인류가 오랜 시간 가축 범위에 넣고 합법화 안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는 어렵지만, 아직 합법화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종을 굳이 사육 환경까지 만들어가며 식용 가축으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대론자들은 '개 식용'에 관대했던 우리의 전통 식문화에 대한 자성과 인식 변화도 거듭 요청했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우리나라는 몸보신 문화가 있어 몸보신용으로 보신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가축과 반려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