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홍남기 “올해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검토 중”

유산취득세 도입도 검토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상속세 부담 관련 질의에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상속세 경우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와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대신해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