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잊었나…북한 "왜 우리 방역만 인권유린?"

"방역 조치는 내정 문제"

유엔 사무총장 겨냥해

"인권 이중기준 종지부 찍으라"

서해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외무성이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명의로 발표한 공식입장문을 통해 '극단적 봉쇄정책'으로 요약되는 북한식 방역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북한이 스스로 저지른 만행을 까맣게 잊은 모양새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날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은 우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구테흐스 총장의 보고서 내용을 비판하며 "우리 국가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유입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한 비상방역 조치들까지 인권유린으로 공공연히 걸고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나라들의 비상방역 조치들 중에서 유독 우리가 취하는 비상방역 조치만 '인권유린'으로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나라가 자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그 나라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도입된 국경 봉쇄 및 이동제한 정책으로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등 인권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측은 "유엔 사무총장이 신중치 못한 처사로 자신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인권 분야에 뿌리 깊이 내재돼 있는 선택성과 이중 기준에 하루속히 종지부를 찍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이) 우리의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에만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적 견해를 넘어 우리를 적대시하는 어느 대국의 사촉(사주)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을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北, 방역 이유로 국경지대에 사살명령
일부 북중 접경 지역에 지뢰 매설까지

북한이 이중잣대 논리로 극단적 방역정책을 방어하고 나섰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주장대로 세계 각국은 보유한 역량에 근거해 다양한 수준의 봉쇄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장기 표류로 기진맥진한 비무장 민간인을 3시간가량 해상에서 끌고 다니다 놓친 뒤, 2시간 만에 다시 발견해 총살하고, 그 시신을 바다 위에서 불태우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북한군은 지난 2월 서해상에서 중국 국적 어민 2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물적·기술적으로 코로나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트라우마가 있다"며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접경 지역 일부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