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복비 확 낮춘다…900만원→500만원으로 인하

17일 온라인 토론회 거쳐 개선안 확정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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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폭 개편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900만원을 내야했던 중개수수료가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개선방안은 3가지다. 1안은 현재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구간을 1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수수료율을 현재 0.9% 내 협의에서 0.7% 이내 협의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9억~12억원은 0.4%를 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

2안은 고가주택 구간을 15억원으로 조정한다. 12억~15억원은 0.6%내에서, 15억원 이상은 0.7% 내 협의해 결정한다. 2억~9억원은 0.4%내, 9억~12억원은 0.5% 이내에서 협의한다.

3안은 구간별로 누진 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2억~6억원은 0.4%내, 6억~12억원은 0.4% 이내, 12억원 이상은 0.7% 이내 협의다. 1~3안 모두 2억원 미만은 지금과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2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통해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