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금융 진단 ②] 재원 마련 난망…"稅부담만 가중"

국민 1000만원, 저리·장기대출

국채 발행·정부 보증도 어려워

"현실성 떨어진 포퓰리즘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기본금융' 공약의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기본재원은 물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되면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혈세가 대거 투입돼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일인당 최대 1000만원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연 3% 전후의 금리가 적용되고, 만기는 10~20년이다.

이 지사는 이번 공약 발표시 기본대출의 구조나 재원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하지만 이 지사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대출혜택이 돌아가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300조~5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자비용·보증요율·충당금 등을 감안하면 30조~50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재원마련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국채 발행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액은 10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적자국채 발행액이 2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년 새 80조원이 넘는 국가 빚이 가중된 셈이다.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채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이때 시중 금리도 함께 상승해 가계, 기업 이자 부담은 급증한다. 당장 사상 최대 부채를 갖고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파산하는 가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자국채 발행액이 늘게되면 회사채를 비롯해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출에 대해 100% 보증을 서는 방안도 비판의 대상이다. 정부가 보증한 대출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일어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보증 100%로 진행된 금융상품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거나 폐지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지난 2018년 폐지된 '바꿔드림론'이 대표적이다. 이는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채무자의 상품을 최저 6.5%로 바꿔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28.6%에 달하는 등 부실이 지속되자 정부는 이 상품을 폐지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국민행복기금도 높은 부실률에 사라진 상품이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을 최대 50% 탕감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중도탈락률'은 17.1%까지 치솟아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대출 상품을 정부 100% 보증으로 진행했다가는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자체도 불가능한데 정부가 책임지면 비용이 필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결국 이를 메우는 건 국민세금이 될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고 신용제도를 흔드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본소득과는 결이 달라 안써도 될사람까지 접근성이 넓어져, 충동적 소비를 초래해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부채 경각심 둔화시키는 도덕적해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본금융 진단 ③] 금융과 복지 '황당한 동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