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핵심 변수, 연합훈련 아닌 자연재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외부지원 수용 가능성 높아질 듯

집중호우 피해로 황해북도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TV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내세워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공개 요구함에 따라 훈련이 예정된 이달 말까지 한반도 정세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그간 북미대화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표적 사례로 연합훈련을 콕 집어 거론해왔다.

무엇보다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상호주의 대응'을 천명해왔다는 점에서 연합훈련 개최 시, 군사도발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베일에 싸여있던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거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이 SL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태풍과 폭염 등 자연재해 여파로 북한 내 농작물 피해가 잇따를 수 있어 북한이 대규모 군 인력을 피해복구에 우선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최근 폭우 및 홍수 피해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리 기상청은 북한 일대에 오는 13일까지 빗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한 상황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자 보도에서 "재해성 기상현상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못하여 큰물(홍수) 피해를 받게 되면 원상 복구에만 적지 않은 시일과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된다"며 "그만큼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가 더뎌지게 된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들이 헛되이 되는가 아니면 더 큰 성과를 위한 도약대로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투쟁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7월 강수량이 1981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었다며 작물 피해 우려를 전한 바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북한이 연합훈련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수위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최근 식량난을 인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곡물생산을 최중대사로 간주하고 직접 관련 대응을 챙기고 있는 만큼, 대외 이슈보다는 대내 이슈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자연재해 여파로 대규모 농작물 피해를 입을 경우, 외부지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향후 한반도 정세 역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에 절박함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대화에 준비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