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 추경 틀 견지” 주문…선별 지원 재차 강조

19일 확대간부회의 주재하며

직원들에 “추경 틀 견지” 지시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앞두고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강조했다. 더불어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2차 추경안에 대한 예결소위 계수조정작업이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라며 직원들에게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받아들이되 전 국민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여당이 요구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해 왔다. 가구소득 상위 20%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별다른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지원 필요성을 일축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하위 80%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애초 당정협의를 뒤집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추경안 가운데 소상공인과 방역 관련 예산은 조정할 수 있지만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2조원 규모 국채 상환 철회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격 오름세가 주택 실물 수급요인과 투기수요, 막연한 불안·기대심리, 부동산정책 변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통계에 입각한 팩트, 정확한 부동산시장 판단, 향후 정부 정책 의지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물가 문제 또한 “연간 2%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그것도 선제적 가격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계란 가격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후 산란계 수 회복과 8000만 개 수입 등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 높은 7500원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며 AI 사태 이전으로 가격 회복을 유도하거나 최소한 30개 기준 6000원 대로 인하하도록 수입 확대 등 선제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