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것"
입력 2021.07.07 00:00
수정 2021.07.06 23:48
"상식적으로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
"여가부 장관,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가 관계가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따로 필요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올해 여가부의 예산이 1조2325억원이라며 "그 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되어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지아이빌(G.I.Bill) 도입에 쓰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한국형 지아이빌' 도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지아이빌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대군인들의 지원을 위해 만든 법안으로, 군에 복무한 퇴역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험 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