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22일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 발표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내년 내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2차 합의는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우본)등이 참여했다.

택배 분류 분과와 택배비 분과 두 개로 나누어 분류작업 및 거래구조 개선, 적정 작업시간 등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최종 합의는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우체국 택배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마무리 짓게 됐다.

2차 합의문에는 지난번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이는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최대 작업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