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은 '기본소득' 때리고 이재명은 오세훈 '안심소득' 때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이광재 의원은 '기본소득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당내 대권 경쟁자의 비판엔 아랑곳하지 않고 오 시장의 '안심소득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최대 화두가 될 복지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전 총리는 30일 유튜브 방송 '정세균TV'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며 "(기본소득은) 현시점에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동일하게 나눠주되 과세를 통해 형평성을 기하자는 입장이라 하는데, 효과도 불분명한 기본소득을 실시하려고 국가 대계인 조세개혁을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들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아보고 효능을 느끼면 증세에 동의해줄 거라는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 한사람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 해도 1년에 300조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556조로, 예산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세금을 지금보다 2배로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니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며 "역진적이고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고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지속적으로 "기본소득 만능론에 대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다분히 학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라며 "문제의식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걸 전면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이 지사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 지사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이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안심소득 저격'에 주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지난 27일 안심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바로 다음 날인 28일부터 30일까지 잇달아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오 시장이 내세운 안심소득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선별복지로, 보편복지 성격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복지 아젠다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연 소득 5850만원, 월 소득 487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선 이하 소득분의 50%를 차등 지원해주는 안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같은 날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며 "안심소득은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29일엔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밝혀달라"고 했고, 30일엔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원을 만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17조원을 언급했는데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기본소득', '무니만 기본소득' 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