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통계청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은 증가한 반면 5분위는 감소했다. 1분위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면서 시장소득이 줄었지만 이전소득(15.8%)이 늘어나며 총소득이 9.9% 많아졌다. 반면 5분위는 사업·이전소득이 늘었지만 상여금 축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총 소득은 2.8% 줄었다.

홍 부총리는 “5분위 배율이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개선 폭은 작년 1분기 악화 폭을 상회한다”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 개선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위기 시기에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할 수 있도록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최근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안착과 7월 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