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통해 199개 사업 구조조정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 199개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해 구조조정 비율이 43.2%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일 목적 유사사업 경우 통폐합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람은 폐지했다.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 재산정과 집행부진 사업 지원 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줄였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