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상 주택토지실장 "2·4대책, 민간 참여시 인센티브 확대 의견 많아"

국토교통부가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주요 주택공급기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의 2·4대책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18일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8차 위클리 브리핑에서 노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개최된 주택공급기관과의 간담회는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및 지방의 9개 광역 지자체와 LH, HUG 등 4개 주택공급 관련 공공기관, 한국주택협회 등 3개의 민간협회가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는 신규 발굴한 지역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주민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어 기반시설·생활 SOC 확충, 주민 동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주문했다.

LH 등 공급기관에서는 2·4대책 추진에 필요한 국비지원 금액의 인상, 사업시행자의 세 부담 완화 등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민간 협회는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도시건축 규제의 완화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2·4대책 관련 사업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상 실장은 "지자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과 적극 협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입자 보호 장치, SOC 설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 공급기관의 세제‧재정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예산 및 세제 당국 등과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도시건축 규제 완화,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민간 협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를 구심점으로 공급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급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개발로 인한 시장 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