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도에 차남 실업급여 논란…벌써 삐걱 노형욱, 정책 집중 가능할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의 부인이 1년 전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 받은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논란까지 잇달아 터지면서 4일 열릴 청문회는 가시밭길이 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보도해명 자료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 후보자는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이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며 “지난해 12월19일 회사 폐업 이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노 후보자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발견되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국토부 설명 자료를 통해 아내가 1년 전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갱년기 탓’이라고 해명했다.

아내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댓글에서는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는데 집과 가족도 잘 못 챙긴 자가 과연 나라 정책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답이 안나온다”, “가족 절도까지 온 세상에 다 알리면서까지 장관하고 싶을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장관할 사람이 없나, 또 청문회 무시하고 임명해 버릴 모양”이라는 등 회의적인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 해도 주택 공급부터 집값 안정,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부동산 정책 협력도 난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집값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발 집값 상승 움직임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며 “재건축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집값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히려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값이 확대됐고 서울 일부 외곽지역도 상승폭이 커졌다”며 “지난달 21일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어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쉽게 꺾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내세운 반면, 노 후보자는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청문회를 무사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정권 말기인 상황에서 자질 논란에 따라 정책 신뢰도도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임기 1년 동안 특별히 또 다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대책을 이어받아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와도 여론과 지지율 상황에 따라 협의 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