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코로나19 경제 충격 최소화 성공…부채·불평등은 과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 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증(코로나19)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신용대출 문제, 사회 불평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IMF는 29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컨트리 포커스(Country Focus)’를 통해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여건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IMF는 “감염 경로 추적, 중증환자 맞춤 치료 등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여타 선진국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했다”며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신용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에 그치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역성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경제는 빠르게 회복 중이지만 부문별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 바탕 수출이 반등했고 기업투자도 확대했지만, 서비스와 소비부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출제도와 보증확대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에도 좋은 점수를 줬다. IMF는 “올해는 회복 조짐이 가시화할 때까지 유동성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 자원재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질서 있는 축소(calibrated withdrawl)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상환율이 높고 잠재손실에 대비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을 보유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는 모든 부분에 걸쳐 빠르게 증가해 GDP 대비 대출비율이 추세값을 추월한 부분은 우려를 남겼다, 가계부채는 부당산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가처분 소득의 190%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경제활동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청소년·노인 불평등 완화 ▲신생기업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