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3.6% 전망… 1월보다 0.5%p 상향
입력 2021.03.26 06:00
수정 2021.03.26 08:05
OECD·한국은행보다 높은 수준 전망
“종합적 대응으로 코로나19 잘 극복”
피해계층 선별지원·공공투자 지속 권고
가계부채 지속 증가하면 규제 강화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 때보다 0.5%p 상향 조정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와 한국은행(3.0%)은 물론 우리 정부(3.2%) 전망보다 높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주요 국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IMF는 보고서 작성 당시만 해도 3.4% 수준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2일 발표한 추경을 반영해 3.6%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탈(기초경제여건)과 함께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 종합적인 경제 대응이 코로나 위기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게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상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어 “코로나19 관련 요소의 점진적 정상화와 외부 수요 증대를 통해 실질 GDP 성장률이 3.6%로 예측됨에 따라 2021년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해 환영받을 전략”이라며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 가속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병행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투자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 또한 완화적 기조에 무게를 뒀다. 외환의 경우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비은행권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금융 또한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계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IMF 평가에 대해 “우리가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며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유지·확대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지난 1월 올해 세계 주요 국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당시 IMF는 미국 경제성장률을 5.1%로 예상했다. 유로존은 4.2%, 일본과 영국은 각각 3.1%, 4.6%로 전망했다. 캐나다와 기타 선진국 3.6%, 중국은 8.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