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정세균 "토지보상제도 개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면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 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토지보상제도를 근본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