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LH 사태' 정부조사단 공조 요청 거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공조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두 단체는 관련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다.

이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전날 참여연대와 민변에 해당 의혹 조사와 관련해 협력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면담을 제안했다. '봐주기 셀프 조사'를 한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두 단체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변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추후 협력할 수는 있지만,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정부 조사와 별개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총리실에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