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의 참견] 신현수 '사의 해프닝'이 의미하는 것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은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 다소 허무한 결말이다.

신 수석은 대통령의 만류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하고, 여권 인사들의 설득에도 지인들에게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화살은 신 수석에게만 꽂힐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의 파동의 본질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인사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우선 이번 파동은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벌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박 장관과 청와대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든, 이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같은 관측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시스템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1년 이상 이어진 것도 붕괴된 인사시스템을 방증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생채기를 냈고, 레임덕의 징후라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이 22일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 차례에 걸쳐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만큼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올 뿐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여 전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를 쐐기를 박기도 했다.

이번 파동이 신 수석과 박 장관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검 갈등'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 사과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뿌리째 흔들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선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