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내수활성화 전방위적 지원…반드시 V자 반등 이룰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투자확대 및 소비회복 등 전방위적 내수활성화 지원으로 브이(V)자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의 경우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인 만큼 그 기조가 보다 견고해지도록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는 작년 100조원에서 올해 11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선 1월부터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하고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와 관련해선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에 대한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3대 소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바우처와 쿠폰을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사용을 확대해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고,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기조는 지속되지만, 이와 함께 지출 효율화 목표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어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지침을 금년 중에 마련하고,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환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혁신성장 분야에 있어선 "한국판 뉴딜에 금년 21조원을 집중투자하고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며 "4조원 조성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개시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인프라펀드 조성을 본격화하는 한편, 총사업비 12조7000억원 규모의 뉴딜 지역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선 "금년 상반기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2021년 상반기에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부터 기금운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에 있어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준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대책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신용카드 추가세액공제, 착한임대인 등관련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기후대응기금, 재정준칙 등 입법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