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문대통령, 권한남용하려다 벽 부딪혀…레임덕 시작"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12.25 00:02
수정 2020.12.25 05:30

"법원 결정, 대통령과 여권엔 크리스마스 악몽

멀쩡한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미수'에 그쳤다

'망나니꾼' 역할 청부받았던 추미애 경질해야

코로나 위기 극복하려는 모습이나 보여달라"

유기준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재직 당시 의원회관으로 예방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기준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집행정지 결정의 의미에 대해 임기 끝물에 권한남용을 하려다 벽에 부딪힌 것이라며, 이로써 임기말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기준 국민의힘 전 의원은 24일 오후 법원의 징계집행정지 결정 직후 SNS에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끝물에 권한을 마음껏 남용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됐다"며 "'문재인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유기준 전 의원은 "법원이 2차 심문까지 거치며 고심을 한 끝에 검찰 수사권의 독립성 유지와 공공이익에의 부합 등을 고려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국민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산타의 선물이고, 대통령과 여권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고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 시도를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표를 수리할 게 아니라 바로 경질하며, 코로나19 백신 확보 대책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전 의원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찍어내기' 식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멀쩡한 검찰총장을 밀어내는 망나니꾼 역할을 청부했으나 미수(未遂)에 그치고 말았다"며 "성립되지도 않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바로 취소하고 망나니춤을 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옳게 대응하지 못해 다른 나라가 백신을 구입하고 접종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벽을 보고 외치는 답신 없는 메아리는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지는 모습, 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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